K-칩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2025년 2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K-칩스법(K-Chips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주요 내용: 세액공제율 상향 및 연구개발 지원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대기업·중견기업: 기존 15% → 20%
   • 중소기업: 기존 25% → 30%
   기존보다 5%포인트 증가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기한: 2029년 말까지(5년 연장)
   •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2031년 말까지(7년 연장)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분야로, 이번 개정안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배경: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및 정부의 전략적 대응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칩스법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세제 부담을 낮춰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 기대 효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

K-칩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향후 절차 및 전망

현재 K-칩스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며,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칩스법의 통과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